금통위원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높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다는 금통위원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했다. 특히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이와관련 민간 연구기관과 비교해도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기관 중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2%까지 내다보기도 했다.
A금통위원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한은 전망수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유럽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으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 제약 등을 낙관적 전망 이유로 들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심화, 원유가격 상승 가능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이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최근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과 GDP갭률의 공개방법을 바꾸고 공개빈도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선진국 중앙은행의 잠재성장률과 GDP갭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건설·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도 당부됐다. C금통위원은 "최근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위주 가격 상승세가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는 없느냐"고 한은 부서에 질의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저금리의 영향 등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분양시장 등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 요인도 좀더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은 실무부서는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저금리나 규제 완화의 영향도 있지만 가격상승의 기대에도 기인한다"며 "일반 아파트나 지방 재건축 아파트는 이런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