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신용, 실물경제보다 과도 증가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실물경제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당분간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확장국면이 지속되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거나 위험기피심리가 완화될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민간신용의 순환국면에 따른 가계 등 부문별 신용순환 분석을 소개했다. 민간신용은 자금순환표 상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중 대출금, 채권, 정부융자 등을 포함한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신용은 1988년 이후 3차례 순환기를 거쳐 현재 제4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확장국면은 2010년 4분기 이후 22분기 동안 이어져 과거 확장국면 지속기간 평균치인 22.3분기에 도달한 상황이다.

민간신용은 198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동안 확장했다가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축기로 전환됐다. 제2순환기(2000년 4분기~)는 민간신용이 8분기동안 확장됐고 신용카드 사태(2003년 3월)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제3순환기(2005년 1분기~)는 2010년 4분기로 민간신용은 18분기동안 확장됐다가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2008년 9월) 여파로 수축 국면으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과거 세 차례 수축 국면으로 전환이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며 "이번 민간신용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을 '주의'로 분류했다.

특히 민간신용을 늘리는 주요인은 가계부채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은 2010년초 짧은 수축 국면을 거쳐 25분기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비롯,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크게 불어났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BIS 방법론을 준용해 신용갭을 산출한 결과 가계의 신용갭은 작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최근 그 폭이 '주의' 단계 임계치인 2% 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 순환과 주택가격의 연관성도 고려요소로 나타났다. 신용순환과 경기 및 주택시장 간의 관계를 동조화지수(CI)로 살펴보면, 가계신용순환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와 연관성이 크게 낮아진 반면 주택가격과의 연관성은 소폭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민간신용 확장국면이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아질 경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