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착수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 특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경제부처 부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개최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 질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은행 등,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부처를 소관기관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와 마찬가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제부처, 다음달 2~3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이후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다음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과 최근 '최순실 사태'에 대한 공방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