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크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건설투자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우려 가운데 건설투자가 양이 아닌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권나은 과장과 권상준·이종호 조사역은 27일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3%까지 높아졌다가 최근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3만 달러 미만 중진국(13개국)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대체로 8∼10%에서 정체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설자본스톡은 주요 선진국 수준이지만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업의 노동생산성도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추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2015년중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이 2008년 대비 14.1%, 도소매업이 7.9% 높아진 데 반해 건설업은 17.9% 하락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건설시공 생산성은 일본에는 앞서고 있으나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기업 부실위험이 다소 완화됐으나 주택수요 둔화 전망, 해외건설 부실 위험 등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 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은 지난해 46만호에 이어 올해 5월말 기준 2016년에는 52만호의 준공물량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율성 평가도 거론됐다.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2014년 현재 10.6%로 OECD 국가 평균(6.3%)에 비해 1.7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SOC 투자는 일부 경제성이 낮은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간 높은 수준의 증가세에 힘입어 스톡수준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향후 투자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중 투자 조정에 실패하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SOC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성 검증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77조9524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성장을 이끈 주 요소는 다름아닌 건설투자 부문이었다. 건설투자는 3분기에 전기보다 3.9% 증가했다. 올해 1분기(6.8%), 2분기(3.1%)에 이은 오름세다. GDP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1.9%(속보치) 급증했다. 이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올라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