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처 상임위 내년 예산안 심의 돌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경제·금융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별 심사가 개시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24일)와 정무위원회(28일)는 이날부터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개시한다. 다음달 3일까지 부처별 예산심사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가 이뤄진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은행 등,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 이슈 중에서는 특히 법인세 인상 등이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심사가 일정대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지는 예산안 심사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금융부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중 정무위원회 소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7개 기금으로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기준)은 지난해 추경예산 대비 13.6% 증액된 35조5274억원이다.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기준)은 같은기간 12.9% 증액된 37조3371억원이다.

금융위원회 내년도 신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판매장려수당 등이다. 증액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일반 회계 자본시장조사단운영, 일반회계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차환기업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 이슈가 있다. 금융위는 2013년부터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유동성 공급 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업에 시장안정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시장안정특별보증'으로 지원한 5개 대기업에서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해운 3곳 기업 회사채 편입금액 대부분이 부실화됐고 부실 총액은 1조8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장안정 특별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 변제금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17억원 증액된 5204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 부실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위탁보증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검토 의견도 거론됐다. 위탁보증은 장기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 그동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던 보증심사 결정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으로 은행은 신보, 기보가 부여한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여부와 비율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증 장기화로 정책 자금이 한계기업 지원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탁보증 도입을 지난 2015년말부터 추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위탁보증 제도는 보증체계 효율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정책 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은행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권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 제도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