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에 '보금자리론' 자격 축소 질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급작스럽게 강화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성 질의가 이어졌다.

주금공은 지난 14일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변경 사항은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축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출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의 쏠림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평균 3.17%였던 금리는, 지난 9월 기준 2.8%로 점차 감소했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자격을 갑작스럽게 조인 것은 정부의 예측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금자리론 예상 수요는 6조원이었는데, 이미 지난 7월(7조2777억원)에 예상치를 초과했다.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은 9조1492억원이 실행돼 목표액의 156%가 공급됐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에도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4조7496억원에 달해 예측에 실패했다"며 "그런데도 올해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자격 제한 논란과 관련,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부합한다"며 "(정책금융 대출로) 디딤돌 대출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주금공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공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