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증가가 통화정책 효과 제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경계감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금리를 낮춰 소비, 투자 진작을 기대하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줄어들고 경제 체질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거시금융정책을 주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 변화,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재정정책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에서는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한국은행 황상필 부장은 "금리인하시 투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행위 위축 등 신중효과(caution effect)가 발생하면서 금리인하 효과가 제약된다"고 말했다.

황상필 부장은 8개 불확실성 관련 지표들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공통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결론을 뒷받침 했다.

황상필 부장은 "특히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불확실성 높은 경제에서 정책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황상필 부장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당국 간 공조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체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성현 교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현 교수는 "평탄화된 필립스 커브는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이 실물경기나 고용목표 달성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당면한 금리인상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낮추면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급락 등 대외부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현 교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증가를 의미하며 여력은 남아있다"며 "다만 정부지출 형태, 크기와 시기에 따라 다르며, 정부투자 증가가 민간투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구체적 책임·의무(mandate)를 제도화할 필요도 제기됐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 신설을 통한 정책 공조 가능성도 나왔다. 김성현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