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증가,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요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령화 추세 가운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령층 비중이 크면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소비 진작 등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 김석기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정책적으로 증가시켰고 고령층 비중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 유효성에 대한 외국 학계 분석에 주목했다. Auclert(2016)는 고정금리로 장기 부채를 보유한 채무자는 이자율이 하락해도 혜택을 받지 못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Wong(2016)은 고령층은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때 추가되는 고정비용 부담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져도 대출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개별 경제주체 특성과 구성에 따라 통화정책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통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석기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도 이자율 인하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거나 수수료 허용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도상환 비용은 수수료보다 고정금리 이자율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