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갑질 3종' 행사동원·인력차출·비용전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 등을 행사에 동원하고 파견방식의 인력차출을 하고 있으며 '홍보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과 협회, 증권금융, 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했다.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 유관기관이 행사에 참석했고,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하여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전체 인력의 약 4분의 1,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 및 협회 등에서 파견 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유관기관에서 금융위로 파견 나온 인력만 81명으로, 금융위 정원 259명(민간수견인력 제외)의 31.3%에 달하는 규모이다.

채이배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활용해 비판받고 있는 대형 마트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며 "금융위의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홍보비용 전가 문제도 나왔다.

금융위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에 분담 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해줬다. 기관들은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1억원까지 홍보 비용을 부담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에 만연해 있는 소위 '갑질' 행태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시장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개혁에 앞서 금융위의 자기 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