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단대출·비은행대출 증가 대응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집단대출(중도금 대출)과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위험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누적 분양물량에 따라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4%에서 올해 상반기 49.2%로 확대됐다.

은행권과 금리 격차가 줄면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비은행권 대출은 24조4000억원 늘었는데 작년 상반기 증가액(8조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사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현대상선은 이달 신임 최고경영자(CEO)의 관리 아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항만·물류 피해는 정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의 경우 자구노력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조선협회 주관으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첫 본인가 신청이 접수된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은행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IT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를 50%이내까지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이 20대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금융위는 "혁신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빠른 시일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