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서 저금리정책 지적 "가계부채·양극화 키웠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최경환 경제팀의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며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동안 가계부채는 21%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3월말 1022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년 동안 230조원 가량 늘어났다.

김현미 의원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이끈다는 방침 아래 한은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전월세 전환과 전세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양극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저금리 정책은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벌여놓는 데 기여한다"며 "저금리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 불분명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김종인 의원은 "한은이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기보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순응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결국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가져와 양극화만 심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은의 경제 분석 기능 약화를 언급하고 "한국은행 보고서가 갈수록 줄고 한은 목소리도 갈수록 안 보인다"며 "청와대 한마디에 꼼짝 못 하는 기재부나 이런 데 쳐다보지 말고 중앙은행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민은 기재부가 얼마나 한은을 압박하느냐를 보고 금리 전망을 한다"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다섯 번 금리가 변했는데 이는 경제 부총리의 주문대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책무에 맞게 거시경제, 물가상황 등을 종합해 의사결정 내리는 만큼 금리인하가 정부 정책을 따라갔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완화적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이주열 총재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는 다소 인정하면서도 "만약 완화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투자와 성장에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만 놓고 보면 DTI 강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