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실 채무상환자에 인센티브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빚을 성실히 갚는 채무상환자에 지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채권 추심이 이뤄지도록 추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도 거론됐다.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도 강조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심 위탁자의 관리, 감독책임을 강화하며 이에대한 검사,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자 스스로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고, 채권자 변동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상환능력과 재기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유사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도 수요자 위주로 개편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전국망 원스톱 서비스도 강조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