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추석 연휴를 끝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다. 오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대선을 위한 기선 제압과 의제 선점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무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징벌적 손해배상제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규제비용총량제을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입법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 또는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현 시점에서 또다시 규제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실손해액의 3∼12배 이상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도입범위와 배상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더민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과제로 꼽았으나, 새누리당은 고소·고발이 남발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담기지 않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북핵·사드…굵직한 이슈 '수두룩'

이번 국정감사(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운영위의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관심사다. 다음달 21일 열리는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우병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불출석을 양해하기 어렵다"고 나오면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북한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안보 관련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실험에 맞설 해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접전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막판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이었다. 교문위는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곳이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제사법, 외교통일, 여성가족, 안전행정, 보건복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조짐이다. 법사위는 사법개혁 이슈가 걸려 있고, 외통위는 지난해 12월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다.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여가위에서도 터져 나올 전망이다.

한반도를 강타한 진도 5.8의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상임위의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에선 증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여야는 내주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