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융감독 기능 분리필요" 금감위 부활 주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감독기능을 떼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주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지난 8일 최운열 의원은 국회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운열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 가계부채 등 많은 경제 문제들이 금융의 후진성, 특히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이 구상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국내금융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국제금융 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게 됐다. 1998년부터 이전까지는 금융기관 감독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위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원로 구성돼 있었다. 현행 금융위 체제 아래서는 금융산업 진흥 정책이 우선시되어, 금융시장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금융정책 분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감독정책을 흡수해 별도 감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최운열 의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운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가 발탁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