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고, 14개(54%) 기업은 파산, 회생절차, MOU 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다. 11개(42%) 기업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2곳 중 1곳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 자료에 따르면, 채권 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602억원 수준이며, 최대 총손실은 약 27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채이배 의원 자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11개 회사에 투입된 구조조정 지원금액은 전체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금액의 97%(20조1497억원)이며, 특히 구조조정에 지원한 20조7602억원 중 약 80%(16조4172억원)가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4개 회사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원 자금이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회사에 지원됐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자금 지원이 부실을 더 키웠다"며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는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산업에 대한 방향성 등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