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집단·비은행대출 가계부채방안 조기시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가계부채 정부 대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 가운데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저금리,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1257조3000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 가계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기기로 했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높인다. 또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4분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도 내년초에서 당장 올해중 도입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검토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발표(9월), 회계투명성 강화방안(11월) 등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가계부채 대응방향, 한진해운 법정관리 금융지원, 우리은행 민영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오류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