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일자리' 11조 추경안 처리 오늘 재시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회는 2일 정기국회 첫 날 불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

여야 3당은 정부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구조조정 지원 등 관련 11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전날(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전날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판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특별수사기관 신설 등을 주장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없을 시 추경 등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 부의장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전날 확정된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출연·출자를 줄이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결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주요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5000억원 출연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000억원 줄고, 예결위에서 1000억원이 추가로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 원에서 650억원으로 절반 규모로 줄었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줄었다.

전체 삭감액 중 3600억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쓰이도록 전환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