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추경 확정…외평기금 출연·산은·수은출자 감액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구조조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주요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5000억원 출연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000억원 줄고, 예결위에서 1000억원이 추가로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 원에서 650억원으로 절반 규모로 줄었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줄었다.

전체 삭감액 중 3600억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쓰이도록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