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0% 첫 돌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는다.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을 제외한 국가수입과 지출의 차) 적자는 29조원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첫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국가채무 비율이 30%대로 올라선지 8년 만이다.

정부 예산규모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조224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은 이래,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200조원,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300조원이 넘었고, 이윽고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 예산은 16년 만에 4배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5.6배 증가해 예산 증가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예산 400조원 시대를 맞아 나라빚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 국가 재정규모 400조 돌파…5년마다 100조씩 증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7%(14조3000억원) 증가한 400조7000억원이다. 앞선 이명박정부 당시 2011년에는 309조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6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207조8000억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인 2001년 106조1000억원을 감안하면 정부마다 100조원씩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다음 정부에선 국가 재정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 재정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재정건전성(균형재정)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이듬해 5월에도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재임기간 균형재정 달성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3년 취임 이후 3년 동안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비록 세수가 정부 계획보다 더 걷혔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척도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4%로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게 됐다. 다만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에 41%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대비로는 1.1%포인트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가 793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겠지만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수입 증가율 5%대 장밋빛 전망 적중할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입 호조세가 이어지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과연 예상대로 내년에도 세금이 잘 걷힐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반기들어 소비를 비롯해 내수가 다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로 다가오면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하방위험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세수 호조를 반영해 앞으로 5년간의 국세수입 증가율을 5%대로 올려 잡았다는 것. 늘어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국가채무 비율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4%대 초반으로 전망되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수입 증가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은 5.0%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3.5%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세수당국이 예상한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5.6%다.

정부는 2017년 국세수입을 241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매년 10조원 이상 늘어 2020년에는 국세가 277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 역시 향후 5년간 18.8~18.9%로 지난해 전망치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잡았다. 정부가 자신하는 근거는 세수 성적이다. 특히 올해 세수 성적이 중기 세수 증가율 추산 근거로 제시된다. 2017년 이후 세계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도 한몫했다. 정부는 선진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추계가 지나친 낙관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이 4.1%에 그쳐 이보다 높은 세수 증가율 달성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올해 세수 호조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정부는 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2017년 세수가 270조원을 넘을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2020년에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