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가계부채 종합대책 25일 발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모여 25일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기관 관계자가 모여 이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TF)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를 앞두고 현재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지난 2월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년도 가계신용 발표 때 가계부채 현황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밝혔다.
한국은행의 '2016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000억원으로 한달새 5조8000억원 늘어 올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에 앞서 18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주재로 내부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으로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2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 등 기존 공표한 정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오는 25일 나올 가계부채 대책도 금융위 인식과 추진중인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 관리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강화방안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