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도 예산 일자리 창출에 집중”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우리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마련하는 것이 중점 반영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사업은 성과중심으로 개편,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신성장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맞춤형 복지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위기 상황에 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지출의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첫째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예산은 평균 증가율보다 확실히 높게 해달라고 했다”며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 군 전력 증강 사업과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0만원으로 책정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에는 더 많이 지급하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25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과 관련해 국가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폭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부문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국회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목에 탁 차서 와 있다. 물리적으로 열흘밖에 시간이 없다”며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담기는 것은 본예산에 덜 담아야 하는데 (추경이 통과가 안 돼 기준이 없어) 판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