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호소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 국회 조기통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조기집행 등 그간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3분기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어렵게 살려낼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길 힘들 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7월26일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되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긴급복지와 생계, 의료급여도 제 때 지급되지 않아 일자리를 상실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업 현장에서는 중소조선사들이 관공선 건조 등 일감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부족해 중소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추경예산안 중 국채상환과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약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그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라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 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전날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전세계적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경제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저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며 "국민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이날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등 재정을 긴축 기조로 끌고가겠다는 의미냐 묻는 질문에, 유일호 부총리는 "아니다"라며 "재정건전화법은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됐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어 다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의 단기적인 긴축이냐 확장이냐를 보면 적어도 내년은 주어진 제약 하에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