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김영란법에 자영업자 부채 악화 우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진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도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 경기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로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38.2%) 보다 크게 낮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자영업자 564만명 중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000명이다.

임진 연구위원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전 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7%를 기록한 뒤 지난해 10.0%까지 하락했다.

임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