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3사 30년 독과점 틀 개편 되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동양과 대우조선 사태를 거치면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설왕설래는 자본시장업계의 최근 단면이다. 국내 3대 신평사란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점유율로 파이를 나눠 갖고 있다. 얼마 전 글로벌 평가사 무디스는 한신평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며 국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신평사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구조조정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 신용등급은 위험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워치독 효과를 반영한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야 상황을 반영한 평가는 뒷북이란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당시 동양사태를 현장에서 경험한 한 증권사 직원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신용 평가는 막판까지도 나쁘지 않았다”며 “동양 회사채를 매입하며 차익을 노린 증권사 직원도 존재할 정도로 객관적인 위기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동양시멘트의 리스크를 떠안은 동양증권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귀띔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 규모도 커져 가고 있다. 대우조선의 2014년말 현재 소액주주는 8만6300여명이다. 지난 28일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산업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회사채시장 발전은 신용평가산업의 성장과 맥을 같이해왔다고 평가했다. 30년 체제가 독과점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대형 신평3사의 평가부문은 매출액과 평가건수가 안정적으로 약 33%로 집계됐다. 2007~2015년 동안 신용평가사의 평가부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31~36%를 벗어나지 않았다.

임 연구위원은 “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등급신뢰도와 시장점유율 변화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등급신뢰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부도 발생 전 등급도 높은편이며 급격하게 부도등급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정부나 계열사의 지원을 생략한 기업 자체의 자생능력만을 평가하는 신용방법인 ‘자체신용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임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체신용도 기재를 제한하는 법규는 없었지만 국내에서 적용되지는 않고 있었다”며 “평가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신용도 기술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혼란방지를 위해 별도등급은 표기하지 않고, 세부등급 조정크기와 논리만 기재하는 방안과 함께 조속한 허용이 바람직하나, 당국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평사의 평가방법론의 변화와 회사채 위험등급에 대한 뒷북평가, 등급인플레이션 과점에 대한 시장 역할에 대한 비판 등과 맞물리며 종합적인 신용평가사의 평가품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청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신용평가사의 진출을 굳이 규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결론이다.

중앙대 박창균 교수는 “신평사는 허가제가 아니라 인가제”라면서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모른다”라며 “진입을 막아놓고 원칙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진입을 허용하되 나중에 솎아낼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금융위 TF팀은 지난 3월부터 이에 대한 사항들을 연구해 왔다”며 “동양사태 이후 평가사에 대한 공적 교육이 강화됐으며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업의 회계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모색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평사 간 경쟁이 평가 품질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며 9월 내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9일 언론사들의 ‘4신평사 진입이 허용됐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