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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회장, 위기 타개책 마련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8-01 00:27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취임 한달을 맞은 김덕수닫기김덕수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 앞에 벌어진 업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취임 시기에 업계를 옥죄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서다.

카드업계는 비자(VISA)의 ‘갑질’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비자카드는 해외 현지 결제 시 발생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는 등 6개 항목 수수료를 10월부터 인상한다고 8개 카드사에 통보했다.

지난 6월에는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체(PG)사와 밴(VAN)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보안 인증 시스템 PCI DSS 도입을 요구했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달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이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밴사, 카드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TV광고, 저축은행, 카드사 광고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몇몇 카드사들이 광고를 시작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다. 이 법안가 대출을 시행하는 캐피탈 업계에도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수수료 인하 위기에도 다시 직면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상점과 택시 종사자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가 이뤄질 경우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역마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상반기 호실적에 카드사들이 웃을 수 없는 이유다.

캐피탈업계도 카드업계 못지 않다. 금융당국 규제가 풀리지 않아 미래먹거리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험대리점 부수업무 허가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답보상태고 작년 업무 범위가 확대된 부동산리스는 취득세 부담, 취급 조건인 리스잔액 총자산 30%로 캐피탈사 발목이 묶여있다.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곳은 4~6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캐피탈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시장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피탈사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대해 나름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리적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비자 수수료 인상 강행에 비자카드 본사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비자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 법무법인에 자문도 구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자 방문도 공정위 제소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평가다.

2013년 금융위원회는 국제 브랜드 사에 국내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고자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을 줄일 것을 시도했다 미국 대사관과 비자가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책 발표를 취소한 전적이 있다. 비자 본사 방문도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다.

첫 민간출신 김덕수 회장의 어깨가 무엇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덕수 회장은 업계에 산적해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수료 인상 저지가 어렵다면 수수료 인상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더 중점을 두는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업계에 삼십여년 몸담아 왔기에 관 출신보다 실질적으로 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 합리적 해결책 마련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덕수 회장은 KB국민카드 사장 재직 시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한 덕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보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객정보 보호 전담팀 신설, USB사용금지 등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선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취임사에서 김 회장은 본인을 스스로 조정자라고 말했다. 회원사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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