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1조4000억원의 출자가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야당은 조선·해운업의 부실 지원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한해야 한다며 선을 긋는 상황이다.
산은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의 정점에는 서별관회의로 대표되는 관치가 있다"며 "서별관회의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은 노조는 "서별관회의 당사자인 최경환·임종룡·안종범·홍기택 등 당사자들을 불러 부실규명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 노조는 "여야는 성역 없는 조사로 부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산은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