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국책은행자본확충 보완적·한시적 역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대출에 대해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IBK기업은행에 10조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전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자본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실제 대출이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금통위원들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 금융시장 불안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추후 대출을 실행할 때 시장을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손실 최소화 장치의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 펀드 보유자산의 처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을 재강조했다.

한편, 이달 1일 발족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가 승인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대출 실행 시 결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