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보신주의 쉬운 분야로 면책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이 4일 구조조정이 사후 책임에 따라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쉽다며 담당 공무원, 국책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20대 국회 첫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이해 조정도 필요해서 자기가 되도록 처리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일어나기 쉬운 분야"라며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면책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4조2000억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역경제,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 고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부족자금을 지원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