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 '서별관 회의' 질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배포하고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매번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경제논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결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서별관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면책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홍익표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익표 의원은 문건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로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라며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자료를 배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정부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심지어 산업은행은 회의 일주일 뒤 분식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이후 분식으로 밝혀진 회계장부를 토대로 4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예방하거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부실을 키우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