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20대국회 금융개혁법안 통과 최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20대 국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열린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주요 금융개혁 법안은 △혁신적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한 은행법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 △체계적인 연금관리를 위한 개인연금법 △보험업 규제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등이다.
또 앞으로 7~8월 두달 간 지금까지 추진한 금융개혁의 이행정도와 성과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검사·제재 개혁, 규제개혁, 기술금융, 핀테크 등 핵심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 현장점검반, 옴부즈만 등을 통해 실태조사 등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개혁과제로는 △법령·그림자규제에 이어 최하단 규제인 금융권 자율규제 개혁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상장공모제도,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성과중심 문화 전 금융권 확산 △신용평가 선진화 등이 거론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점검,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개혁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