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처 29~30일 국회 업무보고 데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경제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29일부터 이틀간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 30일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8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금융 공기관이 국회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기재위는 국가 재정, 경제정책에 관한 상임위원회로 기재부, 한국은행 등을 소관으로 한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26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 각당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포진돼 관심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등을 소과부처로 하며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아 24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을 역임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낸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발간한 '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재위에서는 경기침체를 극복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구체화 등이 주요 쟁점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현안이 많은 정무위의 경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정책금융 기능 재정립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도 주요 이슈로 꼽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