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9월 마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2금융권 대책으로 9월 중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이 마련된다.

은행에서 밀려난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험권에서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이 9월 중 마련된다.

보험권에서는 7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보험사 가계대출 구조개선 내년 목표치를 40%에서 45%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도 신규로 10% 도입한다.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실시한 은행권은 제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은행권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주택담보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분할상환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부담 경감, 원스톱 서민금융체계 구축 등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다음 달에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조원 정도를 공급해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가속화 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용 지원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9월에 출범하도록 하여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통합지원센터 33개소, 상담·지원센터는 약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