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물공사 경영평가 꼴찌…기관장 경고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하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장과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해 11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5년째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늘었다.

B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증가했다.

C등급은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립생태원 등이며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곳과 4곳이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강소형기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리원 등 총 9곳이 D등급으로 분류됐다.

최하등급인 E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낙제점이 유독 많았으며 이번 평가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지난 정부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의 후유증과 함께 최하위에 랭크돼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5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관평가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 기관장들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해임조치는 면했다.
기재부와 주무부처는 앞으로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에 대해 내년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 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에선 기관장 평가대상 3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 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9명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선 우수를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보통(27명)이었고 미흡(2명)이 뒤를 이었다. 방송인 ‘자니윤’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강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가 ‘미흡’ 등급을 각각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