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협회 자율규제 손본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협회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추진현황 발표를 통해 금융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개혁 과제로 법령규제와 그림자규제를 개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각 개혁 내용은 법령규제에서는 1064건의규제를 전수조사 검토해 211건을 개선했고 그림자 규제에선 불필요한 행정지도 700여건을 43건으로 줄이는 '금융규제운영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추후 금융규제개혁 완결을 위해 7개 금융협회 규정과 공문 등 자율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금융업권은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저축은행 △신협을 망라한다.

금융위가 지적한 자율 규제 문제점은 행정조치 사항을 자율규제로 반영하는 관행, 일부 협회 자율규제가 경직적, 운영절차에 대한 투명성·독립성 부족 등이 꼽혔다.

금융위는 7개협회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 7일부터 착수했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존치 또는 법규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에 대해서 옴부즈만과 금융개혁추진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