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마련 어떻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로 조성하기로 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SPC)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으로한 자산관리공사(캠코)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규모로 펀드가 조성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펀드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출자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한은의 국책은행 직접출자를 원했지만 한은은 손실최소화 원칙 등을 감안해 출자보다 대출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펀드는 앞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지원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을 빌려온 것이다. 20조원 목표 중 1차로 12조원 한도가 배정됐고 KDB산업은행을 중간에 두고 약 3조3000억원(연 4.42%)을 대출한 바 있다.

당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했으며 최초 대출한 지 5년만인 2014년 3월에 최종 회수됐다.

정부는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당장 문제는 없다고 보고있다. 올 3월 기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4.6%, 9.9%이다.

하지만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 등을 고려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을 13%, 10.5%로 맞추기 위한 소요재원을 추정해 보니 5조~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상황을 벗어날 경우를 고려해 충분한 한도로 조성된 이번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을 전부 즉시 투입하지 않는다. 구조조정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한다. 다만 신보의 보증 재원은 한은이 부담한다.

펀드는 내년말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펀드 운영을 지속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은 대출금 조기회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다음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와 별개로 직접출자도 시행한다. 정부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