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보증제도 유효성 입증한 자료 발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가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자료가 발간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산경제연구원 노용환 교수팀에 의뢰해 공동으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용보증기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전문가적, 중립적 시각이 바영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신용보증 성과를 규명하고 신보 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착수했다.
이번 보고서는 신보와 같이 비수익·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성과 지표를 탐색, 발굴하기 위해 작성됐다.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근거한 일부 성과지표만으로 신용보증제도 성과가 객관적으로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가 분석한 신용보증 유용성은 신용보증 수혜기업 금리인하 효과가 크다는 점, 신용보증지원은 우수한 재정승수효과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의 합리적 대체수단이라는 점, 신용보증이 경기대응을 위한 대표적 정책금융 수단이라는 점 등이 입증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