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등 5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를 주시하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해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관찰대상국의 경제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에서 빠졌기 때문에 국내 환율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