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형 양적완화 국민적 합의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법으로 거론된 '양적완화'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에 한해 '선별적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밝힌 후 공개적 발언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중앙은행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적완화와 '한국형 양적완화'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가 투영된 것으로 개념이 중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급한 구조조정에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대응 측면에서 빠르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필수적 과제라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시급성을 두고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별적 지원'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중소기업은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발언은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조선, 해운 등 부실기업 여신이 많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구조조정 재원을 수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같은 중앙은행의 무차별적 돈 풀기가 아니라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발언과 관련, 한국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 자기자본 확충에 재정의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국책은행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고 해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