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0% “한국경제 장기 저성장…구조개혁 필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민관 연구기관이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으며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96.7%에 달했다. 2011년부터 지속돼 온 2~3% 저성장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했으며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 또는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때문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전경련은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다음은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이란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이었고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불과했다. 전경련 측은 이 같은 결과를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비해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두는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며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