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4월 기준금리 결정 변수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융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으로 향합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엔 둘째주 목요일(14일)이 아닌 셋째주 화요일(19일)에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왜일까요.

기준금리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와 금융통화위원 5명까지 총 7명이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차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19일에 다음날(20일) 퇴임하는 4명의 금융통화위원 등이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게 됩니다.
지난달 말 각 기관(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추천한 새로운 4명의 금통위원은 이달 21일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당연직인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5명 중 무려 4명이 교체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새로운 인사들의 '성향'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을 중심하는 '비둘기파'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4월 기준금리 결정에 시장에 관심이 더욱 몰리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양적완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은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기 회복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양적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리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시중에 돈울 투입하는 비전통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월 말 현재 시중에 공급된 화폐발행잔액(환수 금액 제외)은 90조7942억원으로 사상 처음 9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시중에 돈의 양이 적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행법 68조 공개시장조작 규정을 보면, 한국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증권은 국채와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해서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한국은행법 3조) 침해 여부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여야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완화 등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진국과 상황이 달라 경제상황에 부합되는 기준금리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기축통화인 이들 국가와는 달리 정책기조 완화에 따르는 자본유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