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제한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4년 하반기부터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정책'(NIR, Negative Interest Rates)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형석 연구위원은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 유로지역 주변국가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유로지역과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다. 반면 일본과 유로지역 등 글로벌 기축통화국은 양적완화(QE)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형석 연구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비용을 은행들이 민간에 전가시키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저원가성 자금조달 수단인 예금이 대량 인출될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예금금리는 플러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석 연구위원은 "은행은 고객기반이 잠식될 우려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예금자에게 완전히 전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