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차별 금융공약② 더민주] 가계부채 경감 3단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장기연체·죽은 채권 소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3단계 대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금리 인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연체채권 탕감으로 서민부담을 완화코자 한다.

1단계는 ‘소액 장기 연체 채권소각’이 핵심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즉시 소각하자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체 채권 회수’에서 ‘연체 채권 소각’으로 정책을 전환을 추진한다면 41만명의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단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무분별한 소송제기 금지와 매각을 제한한다는 공약이다.
마지막 3단계는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 절차는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관계자는 "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했지만 서민 신용회복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계부채도 늘고 있어 부채대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장기연체채권 등은 더이상 서민이 갚을 수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을 없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