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SC은행은 27일 '한국-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이후 재정지출의 조기집행이 사라짐에 따라 4월 총선 후에 또 한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며 "국내 주택시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은 우선 현재 경제상황이 산업생산과 가계부문 회복이 모두 취약한 상태이며, 오는 4월 총선과 내년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C은행은 "선거기간 중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경제 상태를 감안할 때 재정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 국내 지출을 이끌어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고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이 국내 시장의 직접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C은행은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연 1%까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소비를 증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SC은행은 "미국이 4차례가 아닌 2차례의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할 여력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환율이 1100원대의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자본유출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