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경제 불확실성 달라진 게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금통위원장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9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수출 감소세와 소비 내수 회복세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경제여건에 비추어 보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최근 경기낙관론이 부상했다. 한달 전과 경기 인식 변화 정도는.

△ 경기인식은 지난달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 없다.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최근 수출부진 지속, 경제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증대되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유가가 상당폭 반등했고,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 수출여건도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제시장이 많이 진정됐지만, 불안요인 해소라 보기는 어렵다.

- 지난달 내수 동향을 평가한다면.
△ 소비, 설비투자는 2월 중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부진 정도는 1월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내수 흐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나타나는데.

△ 수출 부진은 우선 세계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명목 수준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수출 비중에서 우리나라 차지 비중은 높다. 세계적인 수요부진이 문제가 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부진도 긴 시각에서 세계 시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

-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과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적정금리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어떤 모형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현재 금리 1.50%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 금통위가 외국 중앙은행처럼 선제적으로 대응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일본, 유럽연합(EU)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것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정과는 많이 다르다. 경제 침체 수준과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 조치를 보고 우리는 왜 하지 않느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내 경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에 참고는 한다.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환율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변동성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나친 변동성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시장에서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주장이 팽팽한데.

△ 경로와 시차를 두고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 시계를 둘 수 없다. 경상·자본적 지출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어떤 게 낫다고 할 수 없다. 주요국(G)20 최근 회의에서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통화정책, 구조조정이 3중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내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상방, 하방리스크 선택은.

△ 우리 경제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경기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방 리스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최근 실적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유가도 상당폭 반등하고 있고, 미국 경제지표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진정된 점은 긍정적이다.

- 금통위가 가계대출에 대해 종전보다 완화적인 태도다.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 큰 시각 변화는 없다. 분명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대출심사 시 상환능력 고려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다. 가계대출은 중요한 과제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종전의 시각에도 변함이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