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제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경제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90개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날 결의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가 뜻을 모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자 마련했다”며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 전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른바 ‘칵테일 위기’의 폭풍이 엄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 국론을 모아 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낡은 규제들이 민간 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기업이 투자,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를 살려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도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첫째, 우리 경제계는 계획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들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획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준법 투명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계는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호봉중심의 낡은 연공형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등 구시대적 관행들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저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좌절이 깊어지면 국가의 장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한 만큼, 성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고용절벽 앞에 선 청년들과 성장절벽 앞에 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 5단체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 역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사업 기회와 투자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장입지 제한 등 4만 여개에 달하는 지자체 규제들도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사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개혁법안은 임금, 근로시간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경제계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