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이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대부시장에서 구축될 저신용자 규모가 35만~74만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시행중이다.
보고서에서 이수진 연구위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상한이 꾸준히 인하되면서 대부업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거래자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 말 1만8197개에 이르던 대부업체는 2010년 말 1만4014개, 2014년 말 8694개로 감소했고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말 221만명에서 2014년 말 249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비중은 작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44%였던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9.2%였다. 그러나 금리 상한이 39%(2011년 6월∼2014년 3월), 34.9%(2014년 4월∼2015년 3월)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줄어들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대부시장 수요자는 보통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시장에서 구축된 저신용자로 인해 제도권 외의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차입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상한의 절대수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금리상한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