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기준금리’ 때론 담대한 결정이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일단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만장일치 여부가 중요하고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하향 가능성을 암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사석에서 만나 한 전직 CEO가 2월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물음에 필자는 동결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소위 전문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들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비롯해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무엇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매체 보도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이 같은 고민은 이 총재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 멤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라는 말이 떠올랐다. 변수 하나하나 고려하면 서로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다 따지다 보면 결론을 내릴 수 가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순으로 결정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 전문가들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

일단 시장의 전망은 금리인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우선 많이 거론되는 금리인하 논거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2월(0.8%)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0%대를 기록하다 지난해 11월과 12월 1%대로 올라섰다 다시 0%대로 복귀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0%대 물가상승을 지속케 한 저유가 요인이 축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0%대 추락한 것은 그 만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반증이라며 금리인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금리인하 논거는 환율전쟁이다.
최근 일본은행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도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했다. 긴축정책에 나섰던 미국 역시 멈칫하는 분위기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공격적 통화가치 절하에 나선지 오래됐다.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1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하락률은 지난 2009년 8월(-20.9%)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국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1.5%)를 밑도는 역전현상마저 시작됐다. 그간 금리 인상 논리를 쌓아오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외통수에 몰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아직은 신중 모드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논거는 많다. 우선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등 금리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금리인하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시장금리가 떨어져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도 없지 않았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p 내렸다.

하지만 실물경제 개선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며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부추기고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할 위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몫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행에게 ‘경기가 우선이냐 가계부채가 우선이냐’를 묻는다면 경기가 우선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불 수 있을 것이다.

◇ 기준금리 결정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대담하게

하지만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백척간두(百尺竿頭: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에 내물리면서 우리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 부담,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금리인하 논거를 정교하게 치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반대 논리를 궁색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니, 환율전쟁이니 하는 것들은 한국은행이 반박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다. 어설픈 공격은 바로 되치기를 당하기 쉽다.

필자는 금리결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호를 살리기 위한 보다 대담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에 나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피력해 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