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국가성장잠재력 확충위한 대책마련 시급”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현경연은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사회, 경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현경연은 2012년 말 출범한 아베내각이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을 위해 엔저 정책을 강화했으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일본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경기 동행과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현경연은 덧붙였다.

현경연은 아베내각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금융·통화부문의 양적·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재정 확대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도로 평가했으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도 현경연은 진단했다.

현경연은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분석했다.

현경연은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지난 3년간 추진된 아베노믹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경연은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정 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현경연은 설명했다.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게 현경연의 대책이다.
현경연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