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재인하 ‘환영한다’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최근 국산차 업체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붕(멘탈붕괴) 수준이다. 1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예상 외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저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같은 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월별 구매 조건에 따른 할인과 개소세 인하로 인한 할인을 더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실제 지난해 국산차 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10%에 육박하면서 2010년 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에도 같은 기간, 같은 목적으로 개소세를 2% 내렸다. 당시 국산차 판매가 전년보다 역성장 한 점을 감안 할 경우, 지난해 성적은 정부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물론, 여기에는 신차 효과라는 무시하지 못할 이유가 존재하지만,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금전적으로 부동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신차 효과로만 해석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만큼 자동차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매하는 품목이라는 뜻이며, 개소세 인하가 구매력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다 올해 국내외 경기가 더욱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국민은 장기 침체로 얇아진 지갑을 서둘러 닫았다.
이로 인해 1월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5.4%, 전월대비로는 39.3% 판매가 크게 줄었다. 이는 2013년 1월 같은 기간 8.3% 증가와 23% 하락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충격 완화 요법이 아쉬운 부분이다.

내수 경기 촉진을 위한 개소세 인하 정책을 단행했다면, 단계적인 종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정책의 일몰이 아닌 개소세 정상화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처럼 국내외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는 이 같은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일찌감치 빨간불을 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1월 수출입 잠정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수출 367억달러, 수입 314억달러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18.5% 급감,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여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한 게 위안이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내수에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부와 정치권에 기댈 수만은 없다.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과 4월 총선에만 전념하는 등 여전히 경제 살리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리 추가 인상 전망과 중국 증시 급락,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장기화된 저유가 등 안팎으로 우리 경제에 악재만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들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쁘다. 현재 한국 경제는 당시 상황보다 더 악화됐다.”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의 말이다.

일대 반전이 발생했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개소세 인하 연장 추진안을 3일 내놨다 여기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에 실시한 재정 조기 집행도 덤으로 발표했다. 15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 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자동차 등의 판매 하락이 불 보듯 훤한 마당에 정부의 이 같은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내수 경기에 숨통을 틔웠다는 분석이다.

한 국산차 딜러는 “개소세 인하분을 1월 판매분까지 소급적용 해야한다”면서도 업무 부담보다는 개소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나타냈다.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재정의 조기 안정화를 꾀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개소세를 재인하, 정부가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잠시 내려놓은 어려운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 공은 기업과 국민에게로 넘어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