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세보증금 펀드에 투자… 정책 실효성 문제 제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1차 업무보고'를 통해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투자풀이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으로 돈을 굴리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투자풀 운영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익성이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단기보다는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며 수익성을 높인다. 투자된 전세보증금은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용수익 배당과 월세 저리대출 등을 통해 월세납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투자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주택자금 지원에 자금운용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해괴한 발상”이라며 “저리 월세 대출이 서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런 정책이 기존 정책금융 대출이나 민간의 대출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근본적인 가계 대책과 정교한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실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등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